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질의1> ○○청 소속기관에서 청사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장(기능 7급)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 담당업무：물품 조달 및 물품창고 관리, 청사안전관리, 상용직 근로자 운영
<질의2> ○○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중 기계장(기능7급)의 경우 ‘반장’이라는 직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소속 반원에 대한 지휘·통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총괄업무도 담당하지 않은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 담당업무：작업지원 조정, 시험포장 운영 및 생산물관리, 포장인력 운영계획 수립 등
<질의3> ○○청 소속기관 행정과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을 보조하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기능 8급)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 담당업무：예산(자산취득비, 수용비 등)집행 보조 및 물품관리·재물조사 업무, 청구서 및 출급증 처리, 기타 용도업무 등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기능 7급(전기장) 공무원이 ○○청의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보수·수리업무나 물품의 조달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 명칭이나 지위 등에 따라 포괄적ㆍ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이 ‘반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반원에 대한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기능직 8급(사무원) 공무원이 예산·기금, 서무·경리(용도)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 후생복지,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예산·기금 집행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예산·기금의 단순 집행업무를 수행하거나 청구서 및 출급증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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