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섭단의 교섭위원 변경 여부
【질의요지】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만들어진 교섭대표단이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노조를 배제할 수 있는지
【회답】
귀 기관의 질의 내용에 의하면,
- A연맹과 B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이 참석한 ‘대정부교섭 본교섭위원 회의’에서 C공무원노조와 D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을 A연맹, B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 으로 변경하고, 귀 기관에 교섭위원 변경을 통보함
- 반면, C공무원노조는 교섭단 회의에 C공무원노조, D공무원노조가 참석하지 않았 으므로 교섭위원 변경은 무효이며, 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귀 기관에 통보함
- 위와 관련하여, 귀 기관은 교섭노조들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이 C공무원노조, D공무원노조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
교섭대표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교섭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교섭단’ 구성 및 권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동교섭단’의 의사 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공동교섭단’이 불합리 하게 일방적으로 교섭위원 변경, 교섭노조의 교섭참여 제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