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섭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비교섭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임용권 및 기관의 관리ㆍ 운영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 함은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자체가 사실상 근무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