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거부 사유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12, 2017. 10.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가처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동의서가 포함된 경우, 행정청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처분 등기)에 대한 말소 요구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거부 사유 해당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행정청(시 군)에서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외의 권리(가처 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가처분 말소 요구를 하거나 도시개 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 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 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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