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97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823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pdf
【질의요지】
8.15. 광복절이 일요일인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 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회답】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참고로, 위 사례의 경우 8.16(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 다만, 8.16(월)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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