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97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823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pdf
【질의요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 일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회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따라서, 이 날이 소정 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부득이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 이 때, 휴일 대체에 대하여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근기 68207-806, 1994.5.16.)
휴일 대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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