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1, 2018.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로에 의해 단순 분리된 지역을 단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단일구역 전체 또는 분리지역별 동의요건 충족 필요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사업목적,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건, 단순히 도 로의 물리적인 분리를 사유로 각각 별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바, 해당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 기능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또는 별개의 구역으로 지정하되, 도로를 포함한 분리지역 전체를 단일구 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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