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수립시 공동주택용지의 비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4, 2012.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 배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는 지역별로 주거용지의 배분기준(도시지역 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 가능)을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의 40%(70%-30%)～100%(70%+30%)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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