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 선택의 결정은 납부의무자 인지 관할관청 인지 여부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질의요지】
ㅇ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 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있 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바,
ㅇ 만일, 개발부담금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보다 처분가격으로 적용할때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이때 부과관청은 종료 시점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처분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 과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 관은 그 권한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 담금을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 니다.
ㅇ 참고로,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이 객관성ㆍ합리성을 갖추면서 최대한 실체에 부합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2011헌바 179결정, ‘14. 4.24)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