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개발비용 추가인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4. 9.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 로 인정하여 정정고지 또는 재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지 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포함)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 개발부담금이 부과ㆍ고지된 이후에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 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