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처분시 발생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3. 6. 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개인의 토지처분시 양도소득세 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 처분시 발생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도 개발비용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 으나 종합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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