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미 제기자에 대한 환급여부
[국토교통부, 2014. 11.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A,B,C,D 중 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발부담 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A가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 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 경우에 A에게 개발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