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213 환경부_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_내지(수정).pdf
【질의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을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음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은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은 귀하의 사업장 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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