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사실관계
- A사는 기존노조와 2011.5월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단체협약으로 체결※ 단체협약 제0조 ⑥ 복수노조 발생, 조합원 수 변동 등의 사유로 제1항을 조정하여야 할경우,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어느 일방의 조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하여결정한다.
- 2011.7.1.이후 설립된 신설노조는 상기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요청공문을 A사와 기존노조에게 보내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사와 기존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 단체협약 제10조 미이행에 따라 신설노조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처리 방법 유무
- 사측으로부터 개별교섭을 동의 받을 경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남아 있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신설노조와 A사간 개별교섭으로 재결정을할 수 있는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A사와 기존노조와의 “근로시간면제자” 단체협약 불이행에따른 신설노조의 불이익 발생에 대해 공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한지

【회답】

1.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조정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이후 조합원 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해당 면제한도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할 것임. 다만, 조합원 수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노사ㆍ노노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사용자와 기존 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복수노조 발생,조합원 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어느 일방의 노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조합원 수 변동 등이있을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조정 자체를 의무화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협의를 거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으로볼 수 없을 것임.
3. 한편,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고, 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신규노조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개별교섭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 없이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임.
- 다만, 상기와 같이 단체협약에 신규노조 출현 등의 경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기존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을 위한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존 노조 우대를통한 노조들간 차별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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