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조합원 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25, 2011. 12. 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A노조의 조합원 유치활동, 평상시 피케팅, 집회, 농성시위, 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를 위한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
2. A노조가 갑 회사와 갑 회사의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경우, 회사 소속 A노조 간부가 다른 위탁업체의 노조활동에 참석할 경우 면제시간 포함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수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쟁행위 찬반투표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노조법상 조정절차는 교섭타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정신청참가 등의 활동은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위탁업체로 구성된 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노조 조직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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