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 9.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단체협약상 단체교섭위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노조는 상집간부 및 일부 대의원(40여명)을 단체교섭 위원으로 신청하고 회사는 단체교섭 기간 동안노조에서 신청한 단체교섭 위원 전원(40여명)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옴.
2. 2개의 공장에서 매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교섭장소(공장)에 따라 노사 교섭위원이 각각 3-4명씩 변경되는 상황에서 각 공장 10명씩, 총20여명을 노조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회답】
◆ 단체교섭 참여 위원 수에 대해서는 사업장 특성, 지역별 분포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