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가 휴일에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질의요지】
◆ 사실관계
- 근로시간면제한도는 10,000시간 이내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4명과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 2명(1/2 근로시간면제자 + 1/2 노조전임자)이 노조에 상근하면서 노조업무 수행- 2011년 임금교섭 중 사측이 노조에게 회사 내부 진단 및 혁신 방안 도모를 위한노사간담회를 제의하였고, 노조는 노사간담회 자료준비와 관련하여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1/2 근로시간면제자 +1/2 노조전임자)이 휴일(토, 일)에 출근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사용자의 어떠한 지휘감독도 없었음.
◆ 질의내용
-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이를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 노조 상근자의 유형은 1)노조전임자, 2)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3)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일부 근로시간면제자+일부 전임자), 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2(일부 근로시간면제자 + 일부 현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조 상근자 유형별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성 여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후 그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이 당사자간 정해졌다면사용자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3. 한편,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에는 휴일 등에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