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 7.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동조합에 계속 근무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경우 전임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지급을 회사가 지속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인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사업장 근로자인지,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 동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급여를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임자 급여 지원 또는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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