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연수, 상급단체 회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50, 2010. 12.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참석, 조합장 부재시 상급단체 회의 참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감독관청 방문(민원, 고충처리)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업무는 상기와 같이 노사공동의 이익과 노동조합의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국한되므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방문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보기는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