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추가로 0/T 및 조합직책수당 계속 지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 8.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노소전임자에게 0/7 67시간과 소합직책수당을 통상적인 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2010. 7. 1.부터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 및 조합직책수당을 계속 지급하 여도 되는지
【회답】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년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 은 해낭 근로사가 근로시간년세 대상사가 아닌 일반 근로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 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시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나 과도 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워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임 귀 질의의 0/T 인정 등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O/T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 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