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경우, 유급 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세24조 세4항에 의한 근로시간세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세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세사로 지정되시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 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단체교섭 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 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 도 실제 교섭 준비시간, 교섭시간에 상관입이 교섭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 실제로 는 부분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근 로시간면제자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