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노조전임자에게 건강진단, 학자금, 경조금 등 지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 8.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2010. 7. 1. 이후 무급으로 운영 예정인 노동소합 전임자에게 임금 이외에 복리후생 성 격으로 지급되는 건강진단, 학자금, 경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를 지급할 경우 부 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회답】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선임자는 그 선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석 금품도 원칙석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세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시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 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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