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우리 청 관내 ○○(주)에서 실시한 휴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
가. ’08. 3월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 제46조(휴업지불)에 “휴업지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규정
1) 단체협약 제69조(유효기간): ’08.3.1.~’09.2.28.
2) 단체협약 제72조(효력유지):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되지 않아도 본 협약은 갱신 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나. 사업장별(A지역공장 ’08.10.15., B지역공장 ’08.10.5., C지역공장 ’08.10.25.)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휴업실시
다. ’09.5.29. 휴업(공장가동 중지)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의서’를 체결
- 합의서 제2조(공장가동 중지 기간의 근로조건): 공장가동 중지 기간동안의 임금은 이전과 같이 통상적인 임금(통상임금 및 정기상여금)과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외 법적임금은 요건 발생 시 지급키로 한다. 이때 ’09.5.29. 노ㆍ사간 체결한 합의서를 적용하여 ’08.10월부터 실시한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 및 정기상여금을 소급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09.5.29.자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기존의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100을 적용하고, 합의서를 체결한 ’09.5.29. 이후에만 통상임금 및 정기상여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는 별도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충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공장 가동중지 기간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동 ‘합의서’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