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
【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유한회사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유한회사 ○○택시는 1981.8.10 설립된 택시업체인 유한회사 △△택시를 1988.8월경 동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택시기사 1인당 125구좌(명칭 좌 권) 또는 250구좌(1구좌：10,000원)를 출자하여 사원주주회사로 출범한 이 후 좌권 양도·양수 등을 거쳐 현재 동사에는 좌권을 가진 사원 70명, 일 반택시기사 30명, 관리직 5명 등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음.
- 125구좌 시세는 최고 2,4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600만원 상당
- 사원이 좌권을 매입해 입사하는 경위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사원들이 주주 로 입사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 관리자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 는다고 진술,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은 사원 중 20~30% 는 개인택시사업을 위한 3년의 경력을 갖추고 일반택시회사에는 여러 가지 제재와 구속을 받기 때문에 좌권을 매입해서라도 ○○택시에 입사한다고 진술
- 동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사원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있고(별도의 정관 이 있음), 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원총 회에서 사원들이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10명) 또한 5개조로 구 성된 사원들이 운영위원을 직접 산출하며, 사원규칙에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ㆍ의 결토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매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회사의 주요 사안 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구체적인 대표이사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업무, 대표이사와 운영위원회의 역할, 대표이사 해임의 건 등은 사원규칙 제28조 내지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
- 사원들은 동 사에서 고용한 일반택시기사와 같이 사납금을 납부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회답】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 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판 2005두524 참 조).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에 참석 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각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분배받는 점 등 일부 사용자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등 집행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 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