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A사의 명예퇴직대상자 중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담당자에 한해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만 회사에 잔류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정규연봉 외에 일시적으로 지 급한 금품 일명 ‘리텐션 보너스’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 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귀 질의의 ‘리텐션 보너스’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 려우나, ‘리텐션 보너스’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그 지급사유 등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등 사용자가 일 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 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