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퇴출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에서 역 구내 및 열차 내 잡상인 단속 등 업무를 하도록 전보조치 한 것이 근로기 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차별 대우금지)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차별대우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 관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