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어업인, 어업법인은 의무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회답】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경영주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의무등록 대상 아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업어촌에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 해양수산사업 등 지원 대상을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