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질의요지】
○당사는 2007년 이전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지급받 은 직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여 왔음. 이와 별도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도 상여금을 정상 지급하여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휴업급여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데, 당사는 이 부분 에 대하여 착오가 있어 이전까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 왔던 것임. 이로 인 하여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가 정상 근로자보다 급여를 더 받는 불합 리함이 있고 또한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요인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음.
- 따라서 2007년 1월 당사는 이러한 착오를 확인하고 휴업급여 수령자에 대 한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에 게 각 통지하였음. - 아울러 2007년 7월 단체협약 체결시 “산재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음. 다만, 원만한 노사합의를 위해 휴업기간에 지급하 던 회사의 별도 보상금을 평균임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주었음. ○그런데 최근 산재로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상여 금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당사로 요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회답】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 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 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 68207-499, 1994.8.6；근기 68207-1921, 1995.11.29；임금 68207-201, 2003.3.21 등 참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