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
【질의요지】
○ 저는 건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로, 최근 제가 속한 회사(B전문건 설)가 부도가 나서 지난 몇 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했음. 임금을 받으려고 노 무사 등과 상담을 해본 결과, 원도급 회사에 기성이 남아 있다면 어떤 이유에 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하도급 회사인 전문건 설이 부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도급(일반건설) 회사가 해당 임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음.
○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 원도급사인 A건설사에 체불 임금액을 알려주고 지불 을 요청했더니 원도급사인 A건설사에서는 제가 속한 B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상태이며 가압류가 된 금품에 대해서는 형법 제140조에 의해 지급할 수 없는 금품에 해당하게 되고 만약 가압류된 것을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해 지급하 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이를 감수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즉 노무사와 원도급사 A건설사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갑설> 원도급 회사에서 전문 건설인 하도급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성이 남 아 있다면 기성이 가압류돼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8 조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의거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법 제 140조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을설> 원도급 회사에서 전문 건설인 하도급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성에 가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사 절차 없이 지급할 때는 형법 제140조에 위배돼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 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갑설과 을설을 근거로 해 볼 때,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에 의해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 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직상 수급 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