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에서 카지노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1.]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에서 카지노 할 수 있나요?
【회답】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크루즈선(국적 크루즈선) 내에서는 카지노는 불가능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국적 크루즈선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국내 사업자가 용선 또는 외국적 크루즈선) 내에서는 카지노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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