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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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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비 계상은?

[국토교통부, 2025. 6. 10.]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여 계상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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