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가 사라진 이후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8. 1.]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어지면, 앞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나요?
【회답】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R&D 예타가 폐지되면,
1천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예산심의만 실시하고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1천억 원 이상의 R&D 사업은 사업의 유형별로 맞춤형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기초원천연구 등 연구형 R&D는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기획점검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연구시설 등의 구축형 R&D는 체계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관리 난이도에 따라 단계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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