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2024. 7. 23.]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의 권한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별표6]에 따라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별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ㅇ 불법대여 조사 절차는 신고서 접수 → 자격의 소관 부처 확인 및 종목별 소관부처(또는 수임기관)으로 이송 → 조사 실시 → 대여 사실 확인시 행정처분 →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신고서는 고용24 누리집(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누리집 접수방법) ①고용24 로그인 ②오른쪽 상단 삼선(三) 클릭 ③부정행위 신고/포상금 ④부정행위 신고 ⑤정보 입력([별지제17호의3서식]부정행위신고서 작성후 첨부) ⑥제출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