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대
[고용노동부, 2024. 7. 22.]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대해 주세요
【회답】
가. 우리 부는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개설 등을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