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인정받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4. 4. 24.]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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