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2024. 4. 16.]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신고 방법
【회답】
ㅇ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서는 ①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③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ㅇ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2에 따라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근무기관 등 인적사항
-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관계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신고 대상 비리행위의 발생일시장소 및 그 내용
-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증거자료
ㅇ 제출방법 :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수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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