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2007. 5.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1년 미만의 사원이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A씨는 2006년 9월 1일 입사~2007년 5월 3일 퇴사 약 8개월 근무 (발생휴가：8일, 사용휴가：2일, 남은휴가：6일)
- 남은 휴가 6일에 대하여 A씨가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하가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8개월 간 개근한 근로자가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 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참 조：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 책팀, 2006.9.21)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