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 도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라는 조항에 의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란 1년 365일 중 8할(휴일을 포함한 통상적인 일수)을 칭한 것이라면, 통상적인 근로일 중 292일(9.7개월) 이상을 출근한다면 나머지 근무일 수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거나 사 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 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 질의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일수 에 대한 출근율이고,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 따라서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함.
-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그 시 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근로자 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