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개 요
- 우리 연구원에서는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25일) 중 12일은 의무적으로 사 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휴가(3~13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 고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축소된 연차휴가(최대 49일→최대 25일)를 일부 보존하기 위하여 상기 부칙 및 보충협약에 의거 개인별로 연차보전비를 지 급(1~17일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와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 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 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제1항에서 ‘기존의 임금수 준’이란 종전에 지급 받아 왔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이 총액 기준으로 법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연월차수당ㆍ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