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단체협약의 내용 제○○조【월차휴가】① 회사는 월 만근한 조합원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 한다. ② 제1항에 대해 발생한 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사용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에 대해 매년 1월 중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한다. 제○○조【연차휴가】ⓛ 회사는 1년간 만근한 조합원에 대해 10일, 9할 이상 출 근한 조합원에 대해 8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2년 이상 연속 근로한 조합원 에 대해 1년 추가시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요청에 의한 휴가를 보장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 자가 단체협약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건은 제1항의 규정적용에 있어 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1월중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질의내용
- 위의 단체협약의 조항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 진을 저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위의 단협상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촉진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됨.
○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주44시간제에서의 연ㆍ월차휴가를 규정하고 있 다면 이는 주44시간제에서의 연ㆍ월차휴가가 주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보 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가진다고 사료되며,
- 주40시간제에서 연ㆍ월차휴가제도를 조정하여 연차휴가로 통합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주40시간제에 의한 연 차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 단체협약상의 휴가관련 규정이 휴가사용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