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요지】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회답】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선고2021다227100)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 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①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② 정규직ㆍ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
-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ㆍ제4항의 연차휴가ㆍ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Q&A 포함) 참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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