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 9.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관련 영수증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측은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 회계감사가 작성한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해 기 공개하였기에 추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또한, 노조법 및 규약상 회계장부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법 규정이 없고,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타당성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 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하는 것임.
2. 사안의 경우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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