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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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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왼손 이탈, 오른손 손가락 걸림 등 운전대 조작 불편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 노동부 점검 시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20조, 출입의 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ㆍ버킷ㆍ암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추락ㆍ끼임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포함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토록 지휘
?(제172조, 접촉의 방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하역ㆍ운반중인 화물이나 하역운반기계에 접촉 등 위험시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지게차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ㆍ 다만, 지게차 운전 시 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급선회로 인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ㆍ 귀하의 말씀과 같이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운전대 조작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 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