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 2019.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반도체 제품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과 같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 사업장이면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규정량에 의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에서, PSM 대상설비로 관리하고 있는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PSM 변경관리(MOC)를 통해 PSM 보고서를 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예) PSM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전기용량이 150kw 증가되는 설비의 개조
- PSM대상 설비의 변경 발생 시 추가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음
ㆍ 따라서, PSM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변경(또는 증설)이 발생하는 경우 PSM의 변경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