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 6.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답】
ㆍ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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