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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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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30명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회답】

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으로,
-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30명일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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