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사업장 여부
【질의요지】
- 도급인 사업장 지점 내에 수급인 사업장이 위치한 사실을 기준으로 '도급인의 사업장' 법리 해석으로서의 사내도급과 사외도급 여부 결정
- 수급인 사업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되는지 여부
【회답】
ㆍ (주)OO티앤지와 OO산업(주) 김천공장 간 체결한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업체인 OO산업(주) 김천공장의 작업장소가 (주)OO티앤지 사업장 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단일의 법인격체인 (주)OO티앤지이고, 수급업체인 OO산업(주)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주)OO티앤지 소유의 (주)OO티앤지 김천공장 건물 내(원료공장동 창고)로서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상ㆍ하수도 시설, 폐수처리시설, 전기 등을 OO산업(주) 김천공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급인인 (주)OO티앤지가 운영하는 (주)OO티앤지 김천공장에서 (주)OO티앤지 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로 판단되며,
ㆍ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김천공장장)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인 (주)OO티앤지가 김천공장장에게 위임한 업무 범위 및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사업주인 (주)OO티앤지가 OO산업(주) 김천공장에 대해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주)OO티앤지 김천공장에 대한 총괄ㆍ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주)OO티앤지 김천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주)OO티앤지의 수급업체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