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당사(A)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건축물)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외벽에 설치되어 있음
* 가스계량기는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교체, 교체 업무는 당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작업 일부를 C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음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안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의 집안의 실내를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 소유 건물의 외벽(가스계량기 교체 하는 장소)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1), 2)에서 낙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하고 있으나 실제로 당사가 고객의 건물(실내, 실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 장소 마다의 지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C사에게 도급을 주고, C사의 직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당사(A)가 지는지, C사가 지게 되는지, 이 경우 A사가 C사의 재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 A사와 C사가 고객의 집 실내외에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경우, C사는 사유지인 고객의 집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장에 대한 지배관리 의무가 A사에게 있는지?
- A사와 C사의 관계는 사내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외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내 도급 및 사외 도급에 따라 산안법 제64조의 작업장 순회점검 및 협의체 운영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도급을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함 C사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볼 수 있다면 고객의 사유지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작업장 순회점검을 고객의 집안에 일일이 찾아가서 실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1회/월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지? (현재 협의체 운영은 사무실에서 1회/월 하고 있으나, 고객의 집안(작업장)에 들어가서 위해요인 파악 등 실제로 합동 점검은 할 수 없음)

【회답】

ㆍ 귀 질의 상 A사의 소속 근로자가 고객의 집 내ㆍ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A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 상 A사가 고객의 집 내ㆍ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업무의 일부를 C사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 교체작업을 위한 출입 및 교체작업 진행 가능 여부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C사의 근로자가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C사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 도급을 주는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문화재수리공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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