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9, 2014. 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회답】
ㆍ ○○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 공인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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