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2018. 5.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회답】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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